셀러파이낸싱이란? 이재명 대통령 사례로 본 매도인 사금융 확산 배경

은행 대출이 막히자 등장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셀러파이낸싱’이라는 용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셀러파이낸싱은 우리말로 매도인 금융이라 부르며, 매수인이 계약금 등 필요한 현금을 먼저 확보한 뒤 부족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계약이다 보니 심사 절차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사례가 불씨

셀러파이낸싱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직접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이 알려지자, 이 거래 방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징성이 큰 인물의 실제 거래 사례였던 만큼, “이런 방식도 가능하구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물 중에서도 ‘집주인 대출’ 조건을 내건 사례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권까지 번진 ‘집주인 대출’ 매물

잔금 대출이 막힌 매수 대기자들에게 매도인 금융은 실질적인 대안이 됐습니다. 다만 이자율과 상환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정하기 때문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유불리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방식이나 계약서 작성이 허술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거래를 고려한다면 법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금융화 우려와 남은 과제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주택자금 조달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사금융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인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조건과 법적 절차를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